유보통합 논의 첫발…2개월 만에 심의·의결기구 출범

이주호 부총리, 유보통합추진위 첫 회의 주재
주요 안건 심의…격차 해소 이후 단계적 통합

유보통합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가 2개월 만에 출범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진행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은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65일 만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19명으로, 학부모 단체 대표 3명이 포함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할 위촉위원은 양측이 같은 숫자로 7명씩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교사·기관단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3명씩, 학계 3명씩,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1명씩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위촉위원 2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정부 위원은 총 6명으로, 이주호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인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만 0~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데, 유보통합은 이로 인해 생기는 교사 자격, 학부모 부담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오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등을 목표로 핵심 정책을 심의해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논의할 안건은 교육부에 설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단장을 맡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이 수립한다.

유보통합은 30여년 전인 1995년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논의됐지만, 여러 갈등 속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정부는 유보통합추진위에 이해당사자와 관계 부처 고위급을 참석시켜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