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전담 심사국 신설…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특허청이 반도체 전담 심사국을 신설해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신속한 심사와 권리확보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 전담 심사국’ 신설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4일 특허청은 이날 ‘반도체 심사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전담 심사국(추진단)의 신설·운영과 국(局)단위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국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현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심사국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6국은 기존 특허심사기획국·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신설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반도체 전담 심사국 인력은 총 167명(단장 1명 포함)으로 신규 채용한 전문 심사관 30명과 기존 심사관 136명이 자리를 옮겨 배치된다.

특허청은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전담 심사국 신설은 국내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전담 심사국은 향후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신속한 심사를 가능케 해 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특허 등 권리로 빠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현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 현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 심사를 시행한 데 이어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과 반도체 전담 심사국 신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