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가장 큰 로비스트"… '백현동 키맨' 김인섭 압박하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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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자, 법조계에선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검찰이 언제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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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자, 법조계에선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검찰이 언제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그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여부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모씨(52)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여러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하고 혐의 내용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된 이후에 검찰의 화살은 김 전 대표로 향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김씨를 구속 수사한 이후 김 전 대표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김 전 대표와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지냈고, 김 전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부동산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2015년 4월 이후 1년간 김씨가 거의 매일 면회하며 김 전 대표의 옥중 지시를 받아 처리, 보고했다고도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사실상 김 전 대표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김씨가 그만큼 사건과 관련된 김 전 대표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9월 주거 용도로 쓰기를 불허하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준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토지 용도 변경은 정바울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과 가까운 김 전 대표로 인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자료,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다량의 증거물을 수집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 김씨 등 관련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도 2021년 10월 검찰 조사 때 김 전 대표를 "성남에서 영향력이 아주 크고 유명한 로비스트"라고 설명하며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백현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은 아직 김 전 대표를 제대로 조사한 적은 없었다.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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