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안정 계속되면 공매도 검토 안해"

신중 입장 "금융 시장 안정시 공매도 재개 의견 개진"
금융위 월권 논란에 대해선 "의견 안 내는 게 직무유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원장은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은 시장 급락 시 공매도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취지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한 신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이 안정되고 좋은 시절이 온다면(공매도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서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 이후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를 월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 당연직 위원이지만,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어서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월권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적절한 의견을 안 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는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공매도로 인한 효과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는 적절한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