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선고 받은 기업 17곳이 '재생' 판정…고개드는 상폐제도 논란

박형수 2023. 4. 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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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받아도 상장폐지 1년 유예
2019년부터 3년간 감사의견 비적정 79개사…17개사 거래 재개
기업 회생 기회 보장, 투자자 보호 순작용…부실 확산 우려 부작용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 문턱까지 갔던 상장사들이 최근 잇따라 기사회생했다. 하이소닉과 DXVX 등은 과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지만 개선기간을 통해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일각에서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해 거래를 재개하는 기업이 속속 나오면서 상장폐지 완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상장폐지 사유 발생 79개사 중 17개사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79개사다. 이 가운데 증시에서 퇴출당한 기업은 34개사다. 나머지 45개사 중 17개사는 거래를 재개했고 28개사는 여전히 거래 중단 상태다.

올해도 20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2021 회계연도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2022 회계연도에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8개사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적정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9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있다. 기업에 자구 기회를 줘야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 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2019년 이전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재감사를 받도록 했다.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이 유지되면 상장폐지된다. 개선기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도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의무적으로 재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듬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장기간 거래 정지 기업이 늘었지만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고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상장폐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무적 수치가 상장 요건에 미달했을 때 곧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형식적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완화 방침에 여행 업계와 항공 업계 등이 반색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전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적용 방법 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우려도 작지 않다.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부담도 커졌다. 장기간 거래정지 기업이 늘면서 한국거래소는 개선안을 받아 검토하고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 중인 상장사는 47개사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투자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우려했다. 실적 악화 기업이더라도 정량적인 요소 외 기업의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기업이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투자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적정 의견 사유를 검토해 보면 재무제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기구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실효적인 지원 방안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DXVX·에스앤더블류 등 실적 개선에 상장 유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최근 DXVX·에스앤더블류·CNT85·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한국정밀기계·하이소닉 등의 상장을 유지키로 했다.

DXVX는 2019년 3월 감사의견 '거절' 상태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해외 소재 기업 회계 처리 관련 수익 인식 적절성, 금융부채 분류 등에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XVX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았다. 이듬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했다. 2021년 다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DXVX 상장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는 DXVX에 개선기간 1년을 허용했다. 거래정지가 장기간 이어지던 2021년 10월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DXVX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27만7778주를 현물출자해 DXVX 지분 19.57%를 취득했다.

우여곡절 끝에 DXVX는 지난해 매출액 322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30%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안경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7일 DXVX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3월21일 거래가 중단된 지 4년여 만인 지난 28일 DXVX의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재개 첫날 주가는 시초가 대비 20.86% 내린 64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오랜 기간 자금이 묶여 있던 투자자가 현금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를 재개한 지 사흘 만인 지난 30일 주가는 10%가량 반등하며 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CNT85도 2019년 2월 거래가 중단됐다가 지난 30일 거래를 재개했다. CNT85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을 시공하는 플랜트 사업과 산업용 오폐수 처리 기기 등을 공급하는 필터프레스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조선기자재 상장사 에스앤더블류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에스앤더블류 5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2021년 2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매출액 360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전방산업인 조선·플랜트·건설 업황 개선과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부담은 줄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모든 기업이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기한 개선기간을 줄 수는 없지만 개선계획 이행 여부로 회생 여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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