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해수부, 원전 오염수 대응 미흡…특별법 만들어야”

예상 피해 규모 대피 대응 예산 부족
“특별법 제정, 국제법 제소까지 염두”

지난 2월 28일 새벽 부산공동어시장 상인들이 고등어 경매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수산부 대응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과 예상 피해 규모 대비 대응 예산이 적고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이슈와 논점-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문제로 소비 침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전문가 연구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81%에 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변할 만큼 불신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용역에서 오염수 방류 때 제주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간 4483억원, 관광 소비지출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해수부 등 정부 대응에 대해 “미흡하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해수부는 오염수 대응을 위해 올해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지원 소비 활성화 등에 2904억원,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의 예산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물 비축 목표는 2022년 1만3000t에서 2023년 3만2000t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미 오염수 방류가 2023년 예정됐고,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t)와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 예산 규모는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더불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안에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어업인 등 수산업계와 국민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