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독립된 외부 감사 받아야[송시영이 응답하다]

송시영 입력 2023. 4. 1. 11:00 수정 2023. 4.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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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꼭 필요합니다. 〈소리내다〉는 대학 학보사 출신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내다 칼럼 중 일부를 선정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필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의 〈빨간띠 벗은 MZ노조가 말했다 "노조비 단 1원도 공시해야"〉 칼럼에 대한 질문에 그가 응답합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지난 칼럼에서 “단 1원도 틀림없이 모두 공시하고, 조합 활동하다가 생긴 애매한 비용은 대부분 개인 돈으로 해결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공정성에 맞선 새로운 MZ노조에 대해 “그저 열심히 일해서 나와 회사를 발전시켜 인정받고 싶고, 어려운 현생에 보탬이 되기 위해 좋은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다”라며 노조 운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칼럼을 읽은 대학생 패널단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MZ노조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상에 불과하다’ ‘노조의 목소리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냐’ 등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Q :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일체의 문서’의 제출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회계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동 개혁으로 이름 붙인 노동조합 대상의 강도 높은 공권력 집행이 이뤄지는 등, 적어도 현 정부가 노조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조합원 명부는 체크오프(각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조합에 일괄로 전달하는 것)를 위해 사측에 제출합니다. 또한 규약, 임원의 이름과 주소, 설립 회의록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것이므로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계 내역 관련한 내용인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대승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비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임금의 일부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비를 오남용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새로고침 협의회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향이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A : 저희는 언론에 수없이 말했듯이 노동시간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계에서 말하는 생산성의 확보가 노동시간이 늘어나야 확보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도대로 근로 시간 선택 확대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구조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상위 5%로 불리는 대기업, 공기업은 물론, 나머지 중소, 영세 기업도 겪는 문제입니다. 이에 기업문화, 노사 문화,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노동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연장근로 확대 시간의 유연화를 원하는 것이 아닌 본 근로 시간이나 현 제도 주 40+12(연장근로)의 유연화를 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특정 산업(집중 근로가 필요한)을 육성하고 노동자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특별법,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련 직종만 적용하여 풀어주는 것이 차라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MZ 노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 투쟁이라는 게 어디까지 노동자의 이해 관계에 합치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노동자와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작정 정치 구호를 부르짖는 전투적인 노동 운동에서 벗어나자는 것, 노동 운동의 본질을 지키자는 것. 누구든 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 아닌가요.

A :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는 노동조합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한미연합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노동조합이 내야 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Q : ‘거대 양대 노총은 국고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의 비용도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정부가 주는 돈’만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의 주장대로 단 1원까지도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면, 지원금 그 이외의 돈마저 공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A : 모든 노동조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합원으로서 회계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동조합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 등 여러 차례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개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자체 회계 감사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안에서의 감사 뿐 아니라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사무직 근로자가 주축인 MZ노조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현장직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 우리 협의회 안에 현장직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현장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전 세대, 전 직종을 대변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주 69시간 연장근로 확대의 유연화도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피해보다 95%인 영세,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가 더 클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리=조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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