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인근에 중층 아파트 들어서나…서울시, 고도 제한 30년 만에 완화 계획

빠르면 4월 중 완화 방안 발표 예정

이르면 4월 서울시가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고도지구가 완화되면 그동안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중구, 강북구, 도봉구 등 서울 강북권에도 중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발주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가 11월 나올 계획이지만, 이미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반기 중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시기는 빠르면 4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매경DB)

중구·강북구 ‘20m 7층 이하’ 완화안 상반기 윤곽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도지구로 설정되면 건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서울 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총 8곳이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 단지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오류·온수동 일대, 배봉산 주변 등 총 9.2㎢ 정도가 고도지구로 남아 있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지구는 지난해 3월 26년 만에 폐지됐다. 이를 계기로 남산 일대인 중구와 북한산 일대 강북구 등에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5년 지정된 남산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필동, 명동, 회현동, 다산동, 장충동 일대가 여기 속한다. 고도 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1990년 지정된 북한산지구는 3.55㎢ 규모로 강북구 면적이 3분의 2 수준인 2.39㎢에 달한다. 강북 지역 시가지의 25.4% 수준이다.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과 도봉구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이에 중구와 강북구는 주거지가 낙후돼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강북구에서는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8월까지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방안 검토와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 서울시에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도 제한 완화의 최종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서울시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돼온 사항인 만큼 큰 방향이 정리되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 이후 도시 계획 절차 등을 거치면 연말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고도지구 완화 방안의 최종 적용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