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공적 자금 27조 중 8조5천억 아직 회수 안 돼”

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예금보험공사CI.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27조원의 공적 자금 가운데, 8조5000억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백서에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지원 내역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부실 책임 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앞서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지난해까지 회수 자금과 특별계정 보험료 등으로 총 18조7000억원이 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는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파산 재단 자산 매각 정보를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매각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매각 주관사 풀(Pool) 신규 수립,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협의 도출 회수 방식 도입 등 새로운 매각 방안 모색 노력을 추진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만1000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른 잠재 부실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을 선별해 밀착 감시를 실시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위험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발간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