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이례적' 보류…"곧 올릴 수밖에"

이지효 기자 2023. 3. 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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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4월은 동결이 불가피하지만 곧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한다면 이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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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앵커>

정부가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4월은 동결이 불가피하지만 곧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결정을 미룬다는 건데, 앞서 21일 발표를 넘긴 데 이어 1분기 마지막 날에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전기 요금은 분기 별, 가스 요금은 홀수 달에 다시 산정하는데,

해당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속에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연초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에는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영업 손실과 미수금 탓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와 미수금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 가스공사는 MJ당 10.4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한다면 이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시기 적으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에는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와 한전 등은 2분기를 요금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류 결정 직후 "서민 생활 안정과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동결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5월, 6월 적용될 인상안은 3~4주 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신현호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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