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법사위 논의 테이블 올랐지만…복잡해진 특검 방정식

‘50억 클럽’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당별 구상이 제각각이라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3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불발됐다. 쌍특검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해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대상과 처리 시기 등에서 야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법안 내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수사 대상에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이 포함돼있다.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살던 연희동 주택을 19억원에 구입한 김만배씨의 누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50억 클럽만 떼서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도 촉구하며 정의당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 법사위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너무 늦은 결단이 결국 양 특검 무산이라는 민심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후보 추천권도 정의당 주장대로 비교섭단체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쌍특검이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통과까지 최장 240(8개월)일이 소요된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초부턴 사실상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특검이 힘을 받기 어렵게 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은 당분간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에 대해 “특검을 계속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어떤 특정 정당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한다면 다시 또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향후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남겨놨다.

위문희ㆍ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