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누더기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 막장농정” 성토

“현장 농심(農心) 외면하고 정략정치 앞세운 정부와 국회 규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전북농단연’)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엿새 후인 29일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농민의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정작 농민은 배제하고, 의견수렴 없이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북농단연에 따르면 당초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 발동하는 법안이었는데,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농단연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팽개쳐 놓고,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만 힘을 쏟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누더기 양곡관리법도 싫고, 대통령 거부권도 반대한다”며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는 농촌지도자, 4H본부, 한농연, 한여농, 전농, 전여농, 한우협회, 친농협, 가농, 한돈협회, 낙농협회, 양계협회, 생활개선회, 쌀협회, 쌀전업농 등 1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