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미국 요청 응했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 밝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국민일보DB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적 발표했다.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가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설정됐다. 첨단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오는 5월 공포된다. 규제는 7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네덜란드도 미국 요청을 받고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보조를 맞췄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개 품목이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짚었다.

중국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반발하고,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은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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