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금개혁, 논의의 틀 전면 바꿔야

알맹이 빠진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연금개혁 핵심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해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견적이 나올 수 없는 일인데, 기대만 품었다. 알맹이가 빠진 국회 연금개혁특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경과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4달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지난 1월 말에 이어 이번에도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32년 후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민인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로 넘겼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을 용병에게 맡긴 것이다. 그 결과, '보험료율(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생애 월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둘러싼 진보·보수 학자들간 논쟁이 벌어지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외주를 맡긴 국회는 슬그머니 발을 뺐다. '국민연금을 더 내도 덜 받는다'는 설익은 결론이 알려지면서 민간 자문위는 욕받이가 돼 격론을 벌이는 동안에도 , 연금특위는 뒷짐만 졌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10월 연금추계가 나온 뒤 종합운영계획을 내놓겠다며 논의에서 빠졌고, 집권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조차 "연금개혁 완성판이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나오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을) 안 하고 싶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야 한다)"이라는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의 고백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현재 논의 틀로는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동안 논의는 국민연금에 '얼마나 더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더 받을지(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집중한 탓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국민연금만 갖고 노후빈곤을 해결할수 없다. 이 때문에 모수개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촘촘한 노후보장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 집단은 물론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 대통령까지 참여하는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