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p만 올려도 소진시점 5년 늘어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확정
저출산에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 이대로면 2055년 고갈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제5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점에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경제변수가 다가오는 기금소진 시점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위의 경우 중위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아져 부과방식비용률도 2093년 29.7%에서 25.2%로 하락한다.

기금투자수익률에 따른 변동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수익률을 ±0.5%p만 변화시켜도,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졌다.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