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강원도서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 특례 조항 놓고 장관과 논의 하겠다”
김진태 강원지사, ‘특별법 개정’ 정부 부처 협조 호소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에 비해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한 총리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이날 오후 한 총리를 비롯한 위원회는 춘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현황과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청취하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고 전향적인 규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강원특별법을 활용해 규제개혁을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