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유출 최소화한다…노후 보장 기능 강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30일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방향은 ▶퇴직연금 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 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 사항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더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익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쳤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연금 산업의 시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는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해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거론된다"며 "많은 국민이 연금 자산을 의미 있게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