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늪 빠진 민주당…하영제 체포동의안 ‘대거 찬성’

찬성 160·반대 99…민주당서 최소 40표 이상 가결표
與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野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 의원 대다수가 가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0표가 더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과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적이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이재명 방탄’ 오명을 벗기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찬성 160·반대 99…민주당서 최소 40표 이상 가결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가결 160표‧부결 99표‧기권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공천 청탁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000만원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증거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이다”라며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장관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만으로 표결하는 것은 해당 의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함으로 국회 내부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징표가 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재명·노웅래 감쌌던 민주당…‘이중잣대’ 논란

앞서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힘을 실어왔다. 일부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하 의원 구명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이어간다는 공세를 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야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뿐 아니라 자당 소속인 하 의원에게 일관된 잣대를 적용했다는 명분을 쌓았다. 이를 고리 삼아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으로서 큰 고민거리였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여 부결시킨 전적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공세를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힘을 쏟는다는 비판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청구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킬 경우, 하 의원 체포에 동의했던 전례와 비교돼 국민적 반감이 거세질 것이다. 반대로 가결시킬 경우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 구속이 발생한다.

與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野 “국민의힘, 이중플레이”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결과를 고리 삼아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 사태에 대해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며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재명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못한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다. 그때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비밀투표라 표결 결과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줄 것을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입장을 말했지만 상당수 동정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