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통과 건의 [경남소식]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 차등 적용을 골자로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을 지난 2021년 윤영석, 강기윤, 최형두 등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법률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따라 시행할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 등 해외국가에서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해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의견이 기재돼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2022년-2026년)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추산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는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2020년 기준 16.6조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2021년 발의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이 조속히 통과될 있도록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한편 경남상의협의회는 지난 2021년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이며 이를 위해 생산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기존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벅스데이 트렌드 설명회 개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동형)는 29일 센터에서 벅스데이 in 경남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벅스데이는 부산(B)·울산(U)·경남(G)의 약자를 딴 이름으로 부·울·경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월 정기적으로 번갈아 개최하는 창업 문화 확산 행사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관련 저명인사를 초청해 수도권 투자 시장 및 트렌드를 파악하는 '트렌드 설명회' 형태로 구성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을 초청해 '창업주의자는 팁스(TIPS)를 한다!'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년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팁스 운영사로 선정됐다. 

센터는 최근 휴밀을 발굴해 전략적인 준비 끝에 팁스 1호 기업을 탄생시킨 바 있으며 팁스의 확산과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구성했다.   

팁스 사업의 운영 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의 고영하 회장은 "창업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팁스가 창업을 일으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경남센터와 함께 부울경 지역의 팁스 운영사로 활동 중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시리즈벤처스는 팁스가 지역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과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한 경남벤처기업협회 투자위원회 정영화 위원장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으로서 선배 기업의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이재영 매니저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이 추천 스타트업으로 페텔, 뉴톤즈, 디알트36.5가 행사에 참석해 IR(투자제안)을 발표했다. 각 센터의 투자 팀을 비롯한 패널 들의 투자 심사와 함께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동형 센터장은 "팁스는 운영사의 추천과 함께 철저한 평가 과정을 진행해 심의를 받기 때문에 좋은 스타트업이 발굴되며 그 과정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지역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센터는 팁스 기업을 탄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경남본부, 창원대와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협약 체결 및 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30일 창원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이미자 본부장, 창원대학교 박정식 취업전략센터장,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학생 9명 등 20명이 함께 했으며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창원대학교 양측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협약으로 △(중진공 경남본부) 프로그램 참여, 강사 및 기업 섭외, 직무체험 및 멘토링 제공 △(창원대학교) 사업기획, 서포터즈 관리, 장학금, 운영비 등 예산확보, 장소 지원, 성과점검 및 홍보 등이며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문화 확산 및 대학생 인식개선, 기타 성과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 향후 활동 안내, 회장 및 총무 선발, ESG 관련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는 중진공 경남본부와 창원대가 협력하는 최초의 지역 선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경남도 현안사항인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E, S, G 3개팀, 총 9명이 1학기 동안 ESG 정책자료 카드뉴스 제작, 지역주력산업 우수기업 방문 및 ESG 경영실천 홍보 활동, 취업 멘토링 및 직무체험,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미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경남 ESG 대학생 서포터즈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소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경남중기청, 경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은 3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로드쇼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창원상공회의소, 함안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메인비즈협회 부울경연합회 등 협·단체와 대‧중견 및 중소기업 실무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로드쇼에서는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개정 상생협력법 주요내용 및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을 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동행기업 모집 안내와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심도있는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협의체' 발대식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협의체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역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구성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와 창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상의·경남 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연동 확산 협의체 발대식에서는 경남변호사협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 작성 시 필요한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참여 기관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행기업 모집 및 다각적인 제도 홍보, 기업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열수 청장은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드디어 법제화됐고 앞으로 경남지역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대·중견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