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주파수 할당 정책, 부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2차 회의 발표
"외국인 지분 제한, 신규사업자 수요 검토 필요"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검토 중인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할당 정책이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을 갖출 수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전문가들은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8GHz 주파수 할당공고와 관련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성 판단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이 검토됐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통신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가 투자가 적은 LTE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5G의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및 산정시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가 제기했다.

향후 특별전담팀에서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