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종합대책'…김동연"‘탁상공론’ ·‘우문현답’" 비판

"미래에 대한 희망 품게 하는 실효성 찾아볼 수 없는 재탕·삼탕·맹탕 정책"
"금기 깨는 변화는 현장서 시작…경기도는 현장서 저출생 대책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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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에 대해 "‘탁상공론’과 ‘우문현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며 "저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며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다"며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했던 간부들 모두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며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