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민주주의 전세계 고개들어…새로운 여정 시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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