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없다"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한 의사들… 무슨 일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소아청소년 의료현장 문제를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폐과 선언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더는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를 보지 않겠다며,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더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한 것이다. 장기화한 저출산과는 별개로 아픈 아이들은 더 많아지는 시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왜 소아청소년과 포기를 선택한 것일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을 폐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소아청소년 감소, 낮은 진료비(수가), 소아청소년 보호자들의 폭언·폭행과 무고한 소송 등으로 인해 더는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로서는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내 아이가 아빠·엄마 얼굴은 못 알아봐도, 치료한 아픈 아이들이 살아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며,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된 상태로, 동남아 국가의 1/10 수준이다.

소청과 수입을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기존 소청과 가격의 40%로 책정됐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아이가 울면 의사를 과실 치상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진료가 본인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의사가 본인이 만족할 만큼 친절하지 않으면 폭언·폭행을 하거나 온라인에 악성 글을 남기는 일도 흔하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조금 더 난도 높고 희귀한 병들을 치료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서게 하는 대책이라 볼 수 없다"며, "더는 정부 정책에 희망이 없다는 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의견이 일치해 폐과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는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문과목 폐과 선언에 정부는 긴급대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차원에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폐과 선언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헬스조선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험을 정부에 알렸고, 4년 전부터는 당장 폐과를 해야 할 만큼 소아청소년과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정부와는 더는 관련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아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직속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폐과 선언을 재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2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