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감정방식’ 두고 갑론을박

넷플릭스(위쪽)와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재판 중인 가운데 망 사용료 감정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네이버, 카카오 등 유사 거래 사례를 토대로 망 사용료를 계산해보자고 제안했으나, 넷플릭스 측이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는 28일 오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론 갱신과 더불어 망 사용료 감정 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감정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의 시장 가치 또는 이용대가를 비교해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서울 동작과 서초까지의 '국제 전용회선 구간'과 최종 이용자들에게 수신되는 '국내 망 구간'을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내 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통해 망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변호인 측은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없다"며 "피고들 얘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과 넷플이 똑같다는 건데 저흰 다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정 자체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오는 4월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감정 방식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감정 여부와 방식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