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하려니 정년도 기초연금도 손 봐야 하는데"…개혁과제 산더미(종합)

민간자문위 29일 특위에 보고
보험료율 등 대부분 이슈 합의점 도출 못 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일단 민간자문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년, 기초연금 등의 문제 등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29일 민간자문위가 특위에 보고 예정인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서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 등이 등장했다.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합의점이 사실상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비율)인상 등에 있어서 자문위는 "소득대체율(생애 월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자문위는 "향후 확정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기초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며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실증적인 팩트에 기초한 비교 검토가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10월 국회 제출예정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기초로 추가적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더 높이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의는 못했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 자문위는 "현재도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며 "정년 연장, 고령자 근로여건의 개선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특위는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했다. 이견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 정리됐다. 다만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의 2015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되, 폐교로 인한 조기연금 수급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일원화 ▲연금 수급이 가능한 유효 규모의 적립금 축적 ▲수익률 제고 ▲연금화 등이 자문위에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이 법정 의무 제도임에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입장이 정리됐다. 퇴직연금 등을 보완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층위를 맡겨야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강제화 등에 있어서는 뜻이 한 데로 모이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 내부 이견과 특위의 구조개혁 집중 요구 등으로 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 특위에 출석해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 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향후 민간자문위 등의 활동과 관련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여야 간사에게 맡기도록 했다.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두 분 공동위원장이 기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니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일정을 갖고 할지 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은 연금개혁이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과 비중 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수급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정년 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야 이쪽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며 "당장 구조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면 외부적 여건들에 관한 제도적 조정들이 빨리 이뤄져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10월에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경우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과연 연금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