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가구…집값은 최대 80%까지 대출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정책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의 지원으로 청년의 다양한 선호 반영에 한계가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는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8만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상 공급물량인 27만3000가구 대비 대폭 확대됐다. 공공분양 34만가구, 공공임대 24만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두텁게 지원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판매시 차익의 70%를 수취하고 선택형은 임대 6년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세대가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허위광고 단속 및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은 약 10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신규 공급 및 청년 대상 저리 대출상품 확대로 1년 전 대비 1조5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몰라서 주거복지 정책 혜택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별로 주거정책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해 청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주거복지 앱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복잡한 지원 요건과 기준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