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요청…"폐단 막아야"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 이유로 반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쌀 매입으로 인한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잉 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된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식량 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23일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점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며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