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릴레이 당정협의…지지율 반등 카드 될까

금보령 2023. 3.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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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과 윤 대통령이 잘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보니 '민생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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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곡관리법 이어 전기·가스요금 당정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세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연다. '주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김재원 당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 등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평년과 비교해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예정된 만큼 이에 앞서 당정이 우선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하루 정부여당이 잇따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간 정책 혼선에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극우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함께 끌어내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였다. 3월 1주 42.9%였던 것과 비교하면 3주 사이 6.9%포인트나 떨어진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44.3%에서 37.9%로 6.4%포인트 하락하면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과 윤 대통령이 잘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보니 '민생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또한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열심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당정협의회를 거치는 게 국민 설득에도 용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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