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책에…장예찬 "강한 의지" 박성민 "맹탕"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혼집 43만호·돌봄서비스 3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각각 상반된 평가를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탕,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장 청년최고는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년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체회의를 이끌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실려 있다, 그러니까 당정대가 저출산 문제를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저하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장 청년최고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놀라울 정도로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부터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일어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과 겹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 없이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걸 나 몰라라 팽개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2030 남성'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청년최고는 "그동안 저출산대책에서는 2030 남성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었다"며 "어제는 그 자리에서 애 셋을 키우는 젊은 아빠 그리고 2030 청년대표 또 저도 이렇게 골고루 다 발언을 했는데, 기존에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봤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관심도 가지면서 골고루 남녀 무관하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반면 박 전 최고위원은 "재탕이고 맹탕인 것 같다"며 "일단 획기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것처럼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냉동난자 시술지원대상 검토' 항목에 대해서도 "이것도 검토 단계인 것이고 이걸 건보 적용해서 지원을 할지 (불분명하다)"며 "사실 서울시에서 이걸 먼저 했는데 여기에는 비혼여성이 포함됐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걸 보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혼여성은 배제돼 있다"고 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020년에 발표된 거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구체적 내용이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 그리고 부모급여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관련, 사실 이것도 시간 늘리고 기간 늘리고 나이 늘렸는데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 '저 애 돌봐야 돼서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