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굴욕외교' 총공세 나선 野…2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재명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
박홍근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 개최
관련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혹은 합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면서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천한 역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로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정부도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일본의 역사침략을 막아내고,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과 폭주를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 강제동원 의혹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 ▲독도, 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후쿠시마 해양수산물 제한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도 규명하겠다"면서 "대일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는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해수위,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고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WTO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