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작년 3조6291억 흑자에도… 재정 건전성은 ‘흐림’

김유나 입력 2023. 3. 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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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6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보 재정 당기수지가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내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증가해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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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보수월액 늘어난 원인
지출 증가 폭 급등 추세… 전망 어두워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6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액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보 재정 당기수지가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전환한 뒤 2년 내리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들었지만,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8조3000억원 늘었다. 수입 증가율은 2020년 7.9%에서 2021년 9.6%로 올랐고 지난해 10.3%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직장 보수월액이 2.1%에서 지난해 4.0%로 올라간 점도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출도 전년 대비 7조5000억원(9.6%) 늘어났다.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춤했던 의료이용이 지난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외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늘었다.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3조8701억원이었다. 2019년 17조8000억원, 2020년 17조4000억원, 2021년 20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건보 재정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수입 증가율은 둔화하고 지출 부문은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내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증가해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공단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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