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아·종양 등 9개 과목 '전문약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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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의 약물사용을 더욱 전문적으로 살피고,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약사'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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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이 확정됐다.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전문약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자격 인정 조건도 마련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 및 전문화 제도는 타 보건의료 직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의사는 1960년, 치과의사는 1962년, 간호사는 1991년, 한의사는 1999년부터 전문직역 제도를 실시해왔다. 약사의 경우, 2008년 한국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2010년 첫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약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전문약사 제도를 법제화 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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