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의료-돌봄 연계 재가돌봄 확충…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추진

분절적 노인의료 이용 사람 중심 통합 관리
노사 협의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 확산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사회보장제도 전반 연령 기준 재점검 착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점심을 먹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의료와 돌봄 연계읙 혁신을 통해 재가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와 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 정립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 정립할 계획이다.

분절적 노인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기반 만성질환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제공·확산도 추진한다.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 확충,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3분기 중경사노위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논의 결과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올해 말 추진한다.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 확산도 지원한다.

노년기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신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복지부 협업을 통해 생활·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 고도화에도 나선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사를 대폭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은퇴자, 고령자 등의 지방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대별 맞춤형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다부처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지속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령친화기술(Age-tech)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추진 한다.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도 나선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고령화 정책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다양한 노인 특성이나 연령에 따른 대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인 건강·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고용 등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연령기준 관련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