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제도개선 및 자본확충으로 수출 지원 여력 키웠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3.28일)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 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국무회의 의결, 3.28일)도 받는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 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 목적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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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