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한방 과잉치료 여전…진료비 양방보다 4000억 많아

한방 진료비 비중 58%…양방 앞질러
평균 진료비도 양방 대비 3배 비싸
'세트청구'·'한약 10일치 처방'에 과잉진료↑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가 양방 진료비를 훌쩍 넘어섰다.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약 3배 이상 높고 경상환자에 집중되면서 과잉진료가 횡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방과 격차 벌리는 한방진료비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4636억원이었다. 2016년 4598억원 대비 3배 넘게 급증했다. 양방 진료비가 같은 기간 1조1988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12.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추세에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양방을 앞질렀다. 2016년 27.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8.2%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 비중은 72.3%에서 41.8%로 쪼그라들었다.

이를 두고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과잉진료'가 지나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 의료기관 비중은 15.2%(2021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진료비는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금 가운데 중·경상환자의 치료비에서도 한방 '과잉진료'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한방은 경상환자 치료비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143% 증가했다. 중상환자 치료비도 같은 기간 174.3% 증가했다. 반면 양방은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와 중상환자 치료비가 각각 16.9%, 4.6%씩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진료비도 한방이 압도적으로 비쌌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한방이 108만3000원, 양방은 33만5000원이었다. 2017년에는 두 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동차보험 평균 진료비(출처=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과잉진료 유발 '세트청구' 여전…10일 치 첩약 처방도

명확한 기준 없이 유사 목적·효과의 진료 항목을 동시에 청구하는 '세트청구'가 굳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한방병원은 환자의 증상·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복합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세트 청구 권장을 통해 과잉진료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역시 증상이나 부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1회 처방시 최대한도인 10일 치 첩약을 처방하는 분위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첩약진료비는 2016년 1237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환자 대부분이 경상환자임에도 전체 인원 중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처방받은 한약은 실제로 제대로 복용되지도 않았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조사한 결과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귀찮아서'가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21.0%)', '너무 많아서(9.6%)' 순이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