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추진하면 尹 지지율 상승할 것”

“4월 선거구제 개편 논의 후 개헌절차법 입법”
“4년 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만 담아도 국민 만족”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선거제 개편 논의가 끝나면 개헌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호응할 거라고 확신하며 임기 초반 낮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김 의장은 27일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만났을 때 개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해 적극 추진할 때는 현재 다소 낮은 국정 지지율의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관측했다. 김 의장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는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블랙홀 논리 때문에 개헌을 철회해왔다”며 “지금처럼 여당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헌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4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끝나면 바로 개헌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4월 중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 입법을 통해 개헌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비판받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김 의장은 “일치되고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이 있어서 또 나뉘어 싸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또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올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새해 초 한 매체와의 신년 단독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