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구임대 빽빽한 산본…"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해야"

국토부, 산본신도시 정비 주민간담회 개최
원희룡 "리모델링 손해 안 보도록 하겠다"

경기 군포시 주민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과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 산본신도시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26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군포시 주민들과 만났다. 1기 신도시 주거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21일 고양시 일산신도시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노승만 우륵주공7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재건축에 편중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단지는 최근 산본에서 리모델링 단지 중 최초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산본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활발하다. 재건축은 한라주공4단지1차(1248가구)와 주공11단지(1400가구) 등 2곳만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반면 리모델링 단지는 ▲우륵주공7단지(1312가구) ▲율곡주공3단지(2042가구) ▲개나리주공13단지(1788가구) ▲무궁화주공1단지(1329가구) ▲설악주공8단지(1471가구) ▲퇴계주공3단지(1992가구) ▲충무주공2단지(476가구) 등 7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시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박혜진 개나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조합 총괄이사는 원 장관이 앞서 방문한 일산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만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잘 협력할지도 특별법에 담기는지 궁금해했다.

3000가구가 넘는 영구임대 이주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동시에 구도심에 대한 관심도 환기했다. 적성아파트 주민은 "지은 지 36년 된 5층짜리 낡은 아파트로, 상수도는 녹물이 나오고 천장에는 금이 갔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과태료 문제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원 장관은 "특별법은 신도시에 연접한 노후 구도심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와 주민 사이를 연결한 총괄기획가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주민들 간 이해관계와 생각이 서로 다르겠지만, 의견이 빨리 모일수록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관련해선 "수직증축, 가구수 늘리기 등에 규제가 많은 줄로 아는데 주변 기반시설과 함께 가는 방향이면 가급적 맞춰드리겠다"며 "리모델링해서 왕창 손해 봤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구임대도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변 단지들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토지주인 LH가 통합적 계획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층간소음이 없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며 "층고뿐 아니라 평형도 넓혀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다시 3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도록 공법을 바꾸겠다. 영구임대도 통합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200만가구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산본은 인구 밀도가 1헥타르당 399명으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 군포시 인구의 47%가 산본에 살고 있다. 다만 일산·분당 등에 비해 녹지율은 15.4%로 낮고 가구당 주차대수는 0.6대에 불과하다. 현재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총 9개 단지, 8571가구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