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괘씸죄' 한동훈 사퇴 촉구…강경파는 "탄핵 결단해야"

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 계기 역공
강경파 황운하·김용민 등은 '탄핵' 압박
與 "野,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
"토착비리 부패사범 이재명 탄핵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소위 '검수완박법'의 가결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촉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이었던 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 장관은 헌재 판결까지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벌여놓았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언급도 나오고 있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앞서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이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한다. 친일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고,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하다"며 당 지도부의 탄핵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을 비롯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임이 인정됐음에도, 반성은커녕 한 장관을 향한 공격으로 국면 전환만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