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하나회’, 이재명 거짓말도 장난질 칠건가? [정기수 칼럼]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이 정치생명 결정
‘궤변 좌파’ 헌재와 대법, 올해 내 바뀐다
대장동은 복잡, 선거법은 간단명료해
434억 토해 내기 전 살아남기 분당 현실화

지난 2015년 1월 11일간 호주 출장 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식당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 ⓒ 고공행진 블로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어이 장난을 쳤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로 보수 대통령 취임 직전 벌인 입법 쿠데타, 검수완박 법에 ‘합헌(合憲)’ 딱지를 붙여 줬다. 행여나 하며 11개월 기다린 국민들을 제대로 놀렸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웃음거리 판결문을 내놓고도 이들은 근엄한 법복을 걸치고 앉아 임기까지 월 1000만원 이상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헌재의 궤변 재판은 3년 전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과 똑 닮았다. 김만배 50억 클럽 멤버인 당시 대법관 권순일 주도로 기상천외한 무죄 결정이 나 이재명의 대권 도전 길이 열렸다.

이재명은 온라인에서 시장 비판 글을 게시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부인했다. 이걸 대장동 핵심 김만배가 대법원 이발소 이용을 가장해 8차례 권순일에게 ‘비타 500’ 쇼핑백(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른다)을 갖다 주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뒤집어 놓았다.

대법원장 김명수(63)가 권순일의 무죄 논리를 거들었다.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자기 편 봐주기를 위한 동네 아저씨의 억지다. 문재인이 임명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그야말로 형해화(形骸化,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됨) 한 상징적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에너지 음료를 먹고 김만배 청을 들어 준 듯한 ‘이발소 옆집 아저씨’ 권순일은 곧 수사를 받는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검찰총장 이원석이 50억 클럽의 당시 야당 멤버 곽상도와 윤미향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문재인 법원의 농간’을 바로잡는 재수사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명수도 수사 받을 일이 밀려 있다. 그중 손자 놀이터 사건은 대한민국이 창피한 일이다. 국민 세금 16억원 들여 대법원장 공관 수리 공사를 하면서 미니 축구 시설 등도 만들었다는 추문(醜聞)이다.

선진 외국 같으면 옷을 벗고 감옥에 갔을 예산 무단 사용이다. 공관 외벽을 수입품 천연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호화 리모델링도 했다. 한진 법무팀 사내 변호사 며느리는 또 회사 동료들을 이 공관으로 불러들여 회식하는 치기를 보였다.

진보좌파들은 그래도 김명수를 응원한다. ‘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리더로서 판사들 인사를 농단, 586 운동권과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해 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문재인이 같은 부산 출신 충견(忠犬) 하나는 잘 두고 갔다.

‘음주운전 무죄’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65)도 목포 출신의 1988년 ‘사법 파동’ 주역이자 우리법 멤버인데, 문재인과 김명수가 심어 놓은 좌파 헌재 재판관이 최소 5명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진보 성향 최연소 여성 재판관 이미선(53, 인권법 멤버)이 입법 절차는 위헌, 제정된 법은 합헌이라는 양다리로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다. 그의 사건은 복잡하다. 언론의 검찰 기소 기사 제목은 ‘4895억 배임·133억 뇌물’이라고 돼 있지만, 독자들에게는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다. 배임은 자의적이고 뇌물은 후원이라고 주장하면 통할 것도 같은 느낌이다.

‘점잖은 박지원’ 이미지의 진보좌파 노장 스피커 유인태가 이 점을 잡아채 이재명에게 립서비스를 했다.

“이재명을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 검찰의 배임 기소가 오히려 이 대표의 결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땅값이 올라서 많이 (공공 환수를) 받는, 시장 업적을 거꾸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해석이다. 자기 살길 찾기에 나선 공범자들이 줄줄이 폭로에 나서 증언이 넘치고 물적 증거도 많다.

이들이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다. 진짜는 대장동이 아니고 이거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에 비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이다. 해외 출장을 같이가 골프도 친, ‘자살 당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부 압력 때문이라는 대선 후보 TV토론회 발언이 거짓말(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달 초 시작된 재판에서 그는 침묵했고, 변호사가 대신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이상한 주장을 폈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궤변에 진실 폭탄이 떨어졌다. 당시 보수 정당 성남시의원 이기인이 이재명과 김문기가 호주 식당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우리법, 인권법 할아버지 회원들도 이걸 보고는 장난을 못 치게 됐다. 백현동 거짓말도 증거 서류가 있다. 1심 판결은 6개월 내인 올여름에 나올 것이고 2심, 3심도 각각 3개월 내에 마무리된다.

사법부는 점점 윤석열 색깔로 바뀐다. 우리법 대부, 대법원장 김명수가 9월, 대법관 2명이 7월에 나간다. 헌법 재판소는 소장 유남석이 11월, 재판관 2명이 그전 3~4월에 바뀐다. 일반 법원들에서는 새 대법원장이 오는 가을부터 노골적인 편파 재판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그의 국회의원, 당 대표직이 날아가고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토해 내야 한다. 정당 국고 보조금이 ‘차압(差押)’ 당할 수도 있다. 대 소용돌이의 시작이다.

비명계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쓰나미를 피해 미리 딴 살림을 차리고 보조금을 챙기려 할 것이다. 분당의 현실화다.

그때까지 이재명을 몰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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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