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에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자격 상실”

“한동훈,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쿠키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