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은 안보의 기초, 끝까지 책임' 메시지 낸 尹정부

尹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무력 도발"
서해 지켜낸 용사 55명 한 명씩 호명
보훈의 국가책임 강조…"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메시지는 보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담대한 구상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부활한 국방백서에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기조가 한층 더 확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천명한 건 희생 장병들이 피해자라는 점과 그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만 참석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도 없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 '롤콜(roll-call)'을 통해 위훈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은 과거와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 및 참전 장병들의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을 주요 인사석으로 모시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예비역 육군 준장이기도 한 문성묵 센터장은 "윤 정부가 지향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강한 국방력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제복 입은 사람(Man In Uniform)을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처럼 보훈이 곧 안보의 기초가 된다는 메시지는 낮아진 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더불어 희생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제시했으며, 윤 대통령은 보훈부 승격 당시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생도들을 격려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일각에선 북한이 윤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를 명분 삼아 또다시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회피했지만, 북한은 이와 무관하게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한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대남 적대시 정책을 펼쳐왔고, 이전 정부는 평화를 지향한 이면에 북한의 핵 개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건 결국 북한의 도발 탓"이라고 지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