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파격...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 제3기구에서 정하자"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해서 근본적 불신 생겨"... 선거법 개정도 '숙의형 공론조사' 거쳐야

[박정훈 기자]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고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 국회가 아닌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연일 '파격안'을 던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 평균소득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다. 국민의 생활감각을 갖자는 취지였다"라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특권은 어떻게 할 거냐 질문도 이어진다"라고 썼다.

이어 "추가로 제안드린다.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라며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한다는 점', 즉 세금 쓰는 국회가 자기 쓸 돈을 스스로 정한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3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두루 취합하자. 과거에도 제안되었던 개혁안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2016년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세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다음 달 진행될 선거법 개혁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수가 룰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https://omn.kr/236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