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복지 현장 근로자 오찬…"약자복지·노동개혁 동반자"(종합)

尹대통령 부부, 청와대 영빈관에 110여명 초청
"약자복지·노동개혁 동반자 돼달라"
포퓰리즘 아닌 약자 복지 지향
협상력 약한 노동약자 각별히 배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격려 오찬에서 이처럼 말한 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종사자들에게 "취임 후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뿐 아니라 정책 제안도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일부가 자유를 누리고, 약자들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일부만 자유인인데다 이런 사회에서는 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듣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회장에게도 할 말은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오찬에 이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출동 과정, 아동보호 사례에 대한 경청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