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건전재정·투자, 양손잡이 재정운용해야"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양손잡이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재정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2024년 예산안 편성 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았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증한 국가채무와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고려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