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양손잡이 재정운용 필요…상반기 재정비전 2050 발표”

23일,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건전재정기조 안착 가속화 노력”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2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 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위원은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건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으니 국회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경제·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이선화 국회미래연 연구위원, 이영욱 KDI 재정·사회연구부장,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