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금융위 주문, 인터넷전문은행 ‘난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 △빅데이터 등 IT 혁신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은행권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케이뱅크(2016년 12월 인가), 카카오뱅크(2017년 4월 인가), 토스뱅크(2021년 6월 인가) 3사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최초 영업을 개시한 이후 지난해 말 3사 합계 기준 총자산은 79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은행(3750조원) 2.2% 수준이다. 특유의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은 운용자금을 대부분 원화예수금(68조원)을 통해 조달하고 예수금 대부분은 소매예금(93.8%)이다. 운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대출채권 47조3000억원(59.5%), 유가증권 26조3000억원(33.1%) 등으로 대출채권 대부분이 가계대출(95.2%)이다.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연체율은 0.62%로 시중은행(0.21%)보다 높은 편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4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25.4%, 케이뱅크 25.1%다. 올해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오히려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에서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유례없는 금리상승기에 은행권의 금리경쟁 유도를 위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했다.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및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으로는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인하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적용 완화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라이선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업무 허용도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