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vs. 파월 의장' 대결투? "올해 금리인하 없다"…파월의 진짜 의도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오늘 새벽 3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인플레 압력이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일지 관심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FOMC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새벽에 나온 3월 FOMC 결과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 연준의 고민, 물가와 은행위기 중 어디에 우선? - 일론 머스크 “금리, 최소한 0.5%p 인하할 것” 촉구 - 3월 FOMC, 0.5%p 금리인상은 죄악시하는 분위기 - 연준의 고민, 물가와 은행위기 중 어디에 우선? - 금리동결과 0.25%p 인상, 고민 끝에 ‘후자’ 선택 - 인플레와 은행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동시 감안’ - 기대했던 연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은 미발표 - 월가 해석 혼란, 피봇 시사보다는 ‘매파’ 유지

Q. 이번 회의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연준과 파월의 반란이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fallacy of composition…‘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SVB 사태 등과 같은 부작용 - ‘오락가락’ 파월과 연준의 책임론 부각될 듯 - 워런 “SVB 사태는 트럼프와 파월 의장 책임” - 히켄루퍼 파문 “연준과 파월 당장 금리 내려야” - 바이든 정부 “연준과 파월, 금리 인상 중단해야” - 파월, 정치적인 압력에도 인플레 목표 재강조

Q. 워낙 회의 직전에 지방은행 위기가 심각했던 만큼 민스키 모멘텀 방지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 하이먼-민스키, 'someday-sometimes' 이론 - wobbling market→dumping→flash crash - flash crash, ‘미첼 경고 혹은 함정’로 설명 - 어느 순간 비관론,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 - 로버트 실러, Narrative Economics 재부각 - 특정사건→스토리텔링→전파→증시에 영향 - 초연결 편향,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비해 6배 - 옐런과 파월 강조한 ‘은행시스템’ 진짜 건전한 건가?

Q. 3월 FOMC 직전에 지방은행 위기가 터져나온 만큼 연준의 전망이 이것을 반영했을 것인가도 관심이 됐죠? - 3월 FOMC 전망,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 올해, 작년 9월 1.2%→12월 0.5%→3월 0.4% 하향 - 당초 전망치 1∼1.5%로 예상, 은행 위기 충격? - 내년 성장률, 작년 12월 1.6%에서 1.2%로 하향 - 성장률 하향 조정 속 올해 인플레 상향 조정 - 올해 인플레, 작년 12월 3.1%에서 3.3%로 상향 - 3월 전망 계기, 스태그플레이션 논의 본격화

Q. 역시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금리인상 경로를 알 수 있는 점도표에서 최고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 12월 점도표 5.1%, 작년 말까지 다양한 견해 - 작년 9월 FOMC 이후, 최고금리 논쟁 종료될지? - 인플레 지표 결과와 파월 발언에 따라 수시 변경 - 올해 첫 FOMC때까지 보드 멤버, 4.5%∼7%로 다양 - 3월 점도표, 올해 최고금리보다 내년에 더욱 주목 - 올해 최고금리,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5.1% - 내년 최고금리, 4.1%에서 4.3%로 오히려 상향 - 성장률 하향 속 내년 최고금리 상향…‘매파’ 평가

Q. 이번 기준금리 0.25%p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한 만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 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작년 11월 FOMC부터 회의 결과와 기자회견 달라 - 작년 11월, 회의 결과 pivot vs 기자회견 ‘거부’ - 작년 12월, 회의 결과 ‘매파’ vs 기자화견 ‘비둘기’ - 작년 11월 FOMC부터 회의 결과와 기자회견 달라 - 올해 1월, 회의 결과 ‘매파’ vs 기자회견 ‘비둘기’ - 올해 1월 인플레 지표 나오고 강한 ‘매파’로 전환 - 3월 기자회견, 회의결과와 동일하게 ‘매파’ 기조 - 美 은행시스템 건전…“모든 방법 동원할 준비 완료”

Q.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뜯어보면 ‘볼커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인플레 재점화되면 ‘볼커의 실수’ 재현 - 볼커 모멘텀, 1980년대 초 볼커 의장 대응 방식 - 1979년 8월 볼커, 1980년 4월까지 금리 17% 인상 - 인플레 안정세과 1980년 11월 대선, 9%로 인하 - 오판으로 인플레 재점화, 금리 20%까지 인상 - 올해 통화정책, 1980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 - 내년 11월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간 재격돌? - 어렵게 안정된 인플레, 피봇 추진으로 재점화? - 은행위기에 따른 피봇 요구…“좀 더 지켜보자”

Q. 일부에서는 이번 FOMC를 계기로 연준과 파월이 쿼드릴레마 고충에 더 빠져들어 앞으로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릴레마 고충 해결보다 쿼드릴레마 고충 봉착 - 트릴레마 고충, 인플레·물가·경기 간 상충 - 물가안정 목적, 기준금리 올리면 경기 더 둔화 - 경기부양 목적, 기준금리 내리면 인플레 우려 - 트릴레마 고충 해결보다 쿼드릴레마 고충 봉착 - 트릴레마 고충, 인플레·물가·경기 간 상충 - 쿼드릴레마,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새로운 과제로 - 뉴노멀 환경, 연준의 목표와 정책수단 재정립 - 디지털 시대, 통화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올해 잭슨홀 미팅,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듯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