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한일본공사 만난 복지차관 “연금개혁 같이 고민하자”

이기일 차관, 주한일본 공사와 비공개 오찬
양국 간 연금·고령화·저출산 논의 주고받아
고령화 먼저 겪은 日, 해법에 반면교사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금·고령화·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폐해를 한국보다 먼저 겪었던 국가인 만큼, 정책과 제도 설계 시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은 지난 15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18일 연금개혁과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했던 일본 출장방문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날도 이기일 차관과 나오키 공사는 양국에서 추진 중인 연금개혁 이슈와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기일 차관은 “일본의 연금, 고령화 문제를 보고 한국 정부가 참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 “일본 관료가 한국에 있으니 연금, 저출산, 고령화 실태를 한·일이 서로 공유하고 해법을 위해 같이 배우자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침 대통령의 방일 직전이어서 좋은 관계 정립을 위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말 일본 출장에서는 연금정책국 등 직원 7명을 대동하고 후생노동성과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미나토구청, 일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오오시마 카즈히로 후생노동성 차관과 와카바야시 켄고 연금과장 등을 만나 일본 연금개혁 과정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다.

고령화 먼저 겪은 日…해법서 반면교사 찾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현황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건 유사한 문제를 일본이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UN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율(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중)이 7%를 돌파한 건 1970년이다. 한국은 이보다 30년 늦은 2000년에 고령화율 7%대에 진입했다. 14%에 도달한 것도 일본은 1994년 한국은 2018년이다. 노인빈곤, 성장세 둔화,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겪은 뒤 해법을 모색하는 시기도 그만큼 일본이 빨랐다는 뜻이다.

이미 정부는 일본이 2004년 단행한 연금개혁에서 상당 부분 참고할 점을 포착했다. 일본은 원래 연금 수준을 정하고 보험료율을 이에 맞추는 식이었는데, 고령화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료율 상한을 18.3%로 설정했다. 임금·물가 상승률과 인구를 고려해 연금급여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도입했다. 사회적 반발이 있었지만, 해당 개혁안은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후생성과 복지부 간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연금개혁 성공에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당시 여권 중진 인사들이 인기가 떨어지는 연금개혁을 지지했고, 후생노동성 관료들도 치밀한 제도설계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부담과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1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일본 연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연금은 저축이 아닌 보험임을 국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 세대가 많이 받을지 아니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거나 “연금개혁과 함께 공무원 정년 연장과 민간분야 고용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