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대신 조기 폐차 유도…지원금 확대 없어 ‘반쪽’ 우려

환경부 ‘가짜’ 논란에 DPF 전면 조사
저소득층·소상공인 제외한 지원 축소
폐차 99만원 지원할 때 DPF 400만원
“DPF 지원 예산 조기 폐차로 돌려야”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지원하던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DPF 지원 대신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폐차 지원금은 그대로여서 일각에서는 제도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공업사에서 DPF에 ‘가짜 필터’와 같은 불량 부품을 장착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현재 진행 중인 (가짜 필터 장착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DPF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DPF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에서 불량 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향후 해당 업체의 DPF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보조금 또한 환수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와 별개로 DPF 사업은 축소하기로 했다. DPF 지원을 줄여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DPF 지원사업은 내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며 “대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DPF 지원 축소 효과가 고스란히 조기 폐차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DPF 제도에 가장 불만인 대목은 설비 장착 과정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차량 성능 하락, 향후 유지·관리의 불편함 등이다. ‘가짜 필터’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반대로 조기 폐차를 꺼리는 것은 폐차 후 새 차를 살 때 많은 돈이 들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DPF 지원에 들어간 비용은 전체 1조975억9800만원이다. 27만7149대를 지원했는데, 대당 평균 지원금은 396만원이다.

같은 기간 집행한 조기 폐차 지원금은 9337억7900만원이다. 폐차 수는 99만7969대다. 운전자들은 대당 평균 99만6000원의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한 셈이다. 이는 DPF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DPF 장착과 조기 폐차 사이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나자 운전자들은 폐차 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020년 5t 화물차를 폐차하고 같은 크기 새 차를 구매한 A 씨는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돈이었다. 새 차를 사려면 최소 2억원은 있어야 하는 데 폐차 지원금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낡은 차들을 정말 폐차하고 싶다면 지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 또한 “조기 폐차 지원액을 높이거나 친환경차 전환 때 지원을 높여야 사업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DPF 제도를 손보기로 했으니 그 방향이 조기 폐차 지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큰 방향은 DPF 지원보다 조기 폐차로 유도 중이고 그동안 지원금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앞으로 DPF 사업 축소와 맞물려 조기 폐차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