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 '반포자이' 보유세 1386만→883만원으로…세 부담 대폭 경감

집값 하락, 현실화율 제고 등 공시가격 18.61% 하락
종부세율 인하 효과 더해져 세 부담 최대 58%가량 '뚝'
"급매 등 매도 압박 낮아질 듯…시장 활성화는 제한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8% 이상 크게 하락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전용 84㎡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26억500만원으로, A씨의 보유세 부담액(종부세+재산세)은 1386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세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평균 상승률을 고려한 A씨 소유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36.3%가량 줄어든 883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8% 이상 크게 하락했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최대 40%나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격한 국민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집값 폭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다 종부세율 개편, 집값 하락기까지 맞물리면서다.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약속을 조기 이행하게 됐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으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1년 전 대비 17.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7.3%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0.68%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인천(-24.03%), 경기(-22.25%), 대구( -22.06%), 대전(-21.54%) 등이 뒤를 이었다.

원 장관은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국내에선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 매수심리도 하락하며 시장이 하향 안정세 추세로 돌아섰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역전되는 현상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수정해 69% 수준으로 내려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집값 폭등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올해 공시가격(안)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18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6% 줄어든다.ⓒ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상향(1가구1주택자 11억→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재산세 45%, 종부세 60%)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로 가정한 결과다.

서울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18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6% 줄어든다. 2년 전인 2021년(3806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33억8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1% 빠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33.1% 크게 떨어진 15억1700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액은 439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05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58.2% 급감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자이(114.7㎡)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35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5% 감소한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9200만원에서 올해 15억1100만원으로 10.7%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9% 줄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연 1000억원 이상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도 3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집값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 17.20%란 큰 폭의 인상과 빠른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과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침체하며 시세의 하락분이 공시가격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별도 법령 개정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돼 급매 등 매도 압박이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전반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 역시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